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뉴스

1. 기본적으로 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이다. 아니 사실 찬성이라기보다,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2.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의무"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이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중학교까지는 국가가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3. 따라서 국가는 중학교까지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 - 교과서, 교복 (만약 교복이 있는 학교라면, 그래서 교복을 폐지해야한다), 식사 등 - 을 역시 제공해야한다.

4. 그러므로 의무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이 점심시간을 넘어가는 날에는 국가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5. 여기까지는 원칙이고, 하지만 그 다음으로 현실로 들어가보도록 하자.

6. 모든 초등/중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금에서 지원한다면, 굉장히 거대한 세금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가져온다면 엄청난 부작용도 역시 생길 수 있다.

7.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또한 막대하고, 이러한 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매년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한다.

8. 예상되는 부작용과 예산부족을 뛰어넘어 반드시 지금 무상급식을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할만한 급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가? 난 아니라고 본다. 그저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것 뿐이다.

9. 최소한 이것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한다라고 했다면,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시험운영을 해봤어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했더니 어떠한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이것을 전국적인 스케일로 확대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10. 현재 나오는 부작용과 예산부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버린 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실질적이건 정치적이건.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적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요량이다.

11. 이미 저질러진 물, 한번 나온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 특히 그것이 옳은 방향인 이상.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하고,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12.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제발 하지 않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만 남은 것이고, 거기에 부정부패가 들어갈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만 남았다.



덧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11/12 13:06 # 답글

    돈만 된다면 무상급식 역시 해서 나쁠 것 없는 정책이겠죠. 예산이 딸리니까 문제고 대통령 공약보다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의 공약을 우선순위에 배당하고서 누리과정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꼴 보면 진짜 상황판단이 안 되는 듯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어도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결코 아닌데 없는 돈 쥐어짜면서까지 해야 할 만한 정당성은 대체 누가 부여한 걸까요? 또 마법의 단어 추경. 국채, 증세가 나오려나.

    보육이건 급식이건 확대를 하려면 우선 소규모로 실험을 해보고 조세베이스도 천천히 늘려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와서 마치 시대적 정당성을 가진 정책인 것마냥 포장하고 나니까 여당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 여기에 덧붙여서 부자증세 운운하는 사람들은 더욱 혐오스럽습니다. 정당하게 번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기초인데, 부 자체를 적대시해서 정책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꼴이지요.
  • 물감 2014/11/12 21:11 # 삭제

    부를 적대시해서 세금을 거두는 건 아니지여.

    설마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단순히 그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데;;

    정당하게 벌었다고 해서(실제 정당하게 번 인간도 거의 없지만) 그게 전부 그들의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어요.아니, 그놈의 '부'조차 소비자들이 지불한 대가인데?

    그러니 부의 재분배는 필연적인거지요..이건 초딩도 알 수 있는 생각이고
    최소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일독을 추천합니다.
  • 멋부리는 눈토끼 2014/11/12 22:03 #

    1. 그럼 그 사회적 배경은 부자와 기업가들에게만 열린 것이라서 그들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그렇다면 합당한 증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2.부자증세(야당이 주장하는 맥락대로라면 특히 법인세)는 부의 재분배에 효과적인 수단입니까? 이건 학계에서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인 걸로 아는데요.

    3. 아무도 희생 따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게 반박하기도 싫고 "초딩도 알 수 있는 생각"이라고 쓰신 그대로 돌려드리죠. 딱 초딩 수준의 생각이네요.

    + 샌델 운운하기 전에 노직의 권원론이 뭔지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물감 2014/11/12 22:06 # 삭제

    1. 부자와 기업가들이 얻은 부가 온전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게 핵심입니다.
    비용은 일반 국민들도 지불하는데요? 그럼 누진세 자체를 부정하시는지?

    2. 부자증세는 부의 재분배에 '효과'가 있지요. 그럼 없다고 보시나요?
    부자증세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지요. 일반 서민증세도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건 이미 북유럽에서 증명된 과정이지요.

    3. 아무도 희생 안한다구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지상락원인가요? 헐.
    대기업이나 부자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온전한 부를 쌓는다고 생각하는게
    진짜 순진한건지 순수한건지 알면서 그러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건 반박할 가치도 없네요.
    사회경험 있으신지?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라면 진짜 할말이 없네여.

    노직의 권원론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ㅋㅋ 샌델의 주장도 정답은 아니듯이.
    단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취하고 있는 한,
    부자증세는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명한 국가의 책무라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를 소홀히 하는거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를 무너트리는 행위 잖슴메.
  • 멋부리는 눈토끼 2014/11/12 22:15 #

    1. 그래서 선진국 조세구조는 한번 훓어보셨어요? 그 동네는 소득세, 소비세가 주요한 재원이라서 한국보다 훨씬 역진입니다. 그쪽이 생각하는 형평성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그게 없으면 복지국가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스웨덴이나 독일이랑 한국 놓고 법인세랑 개인소득세, 소비세율 비교나 한번 해보시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법인세 올리는 게 메인이고 나머지가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 반대에 훨씬 가깝습니다.

    2.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조세귀착 때문에 법인세 올리면 그 세부담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들한테 돌아간다니까요? 자기 돈 내고 돌려받는 것이 부의 재분배인가요?

    3. 착취니 희생이니 운운하는 거 보니까 설득하는 시간 아깝네요.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운운하셨는데 헌법상의 그 조문은 저도 알지만 그게 부자증세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 또한 노직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님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알고서 말하는 건지 심히 궁금하니까 요약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거 제시 부탁했는데 인신공격하면서 본인 뇌내망상 펼 거면 더 대꾸 안하겠습니다. 깨시민 하나 개종시키자고 이 이상 시간낭비할 유인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 물감 2014/11/12 22:39 # 삭제

    1. 저는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세금 올리는 것 찬성합니다만?
    세금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기업친화적인 법규와 제도도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재벌 상속만 해도 제대로 세금 안 물리고 있고 편법이 횡행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한 자들의 '부'도 보호할 가치가 있나요? 딱부러지게 대답 해주세요.

    하나 더 제대로 대답해 보시죠.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의 '정당하게 번 재산'을 침해한다고 보시나요?

    2. 부자증세가 부의 재분배에 효과 없다고 보냐고 물었는데 답이 없네요.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3. 착취와 희생, 알기 쉬운 단어라 사용했는데 이해가 안되시는지?
    제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도 안하시네요?
    우리나라가, 노동자가 착취당하거나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대기업들과 이른바 부자들이, 노동착취 없이 세금 잘내고 순수하게 부를 축적했다고 보시는지?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진짜 현실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보죠. ㅎ

    이 질문에 대답 안하면 도망간 걸로 알겠습니다.
    설마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사회구조를 보는건지?
    어디 대기업 손자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아니라면 현실 모르는 철부지에 불과하지요.

    '깨시민' 운운하는거 보니 님은 '벌레'인가요? 그러면 기분좋아요? 왜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지.
    논리없는 사람이 인신공격 먼저 하곤 하는데, 님이 딱 그렇구만요.

    그리고, 노직과 롤즈, 자유주의 이론 그까이거 학부 수준에서 다 배우는 옛날 이론인데 뭐 일일이 설명이라도 하길 원하나요? 뭐 그게 지식 자랑이라도 될것같나요? 기가차네요.

    요약하자면 분명한 건 부의 재분배 필요하고, 부자증세는 거기 효과 있고, 그걸 다 부정하고 현실을 마치
    유토피아처럼 묘사하면서 부자증세를 혐오하는 님의 현실인식이 참 가관이라는 겁니다.
    위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고 질문하세요. 저도 시간 남는 사람 아닙니다. >_<
  • 물감 2014/11/12 22:44 # 삭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인지 막걸린지.

    법인세 올리면 그 세부담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구?
    그런 이론 있긴 있죠 니예니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게 내 주장이요. 내 주장을 합리화할 이론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부좀 하시지요. ㅋ

    안그래도 기업친화가 극에 달한 이 나라에서,
    그런 어용학자들 이론 나부랭이를 들고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대기업은 세금 전부 면제해야겠네? 아니, 그걸 원하나요? 헐.
  • 멋부리는 눈토끼 2014/11/12 22:49 #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시는데 제발 레퍼런스나 증거 좀 대주세요.

    1.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기업친화적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시나요?

    2.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법인세 냅두고 다른 세금을 올려야 복지국가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언급했지만 그게 역진적이고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죠. 그러나 총체적인 효과를 보려면 세금으로 추출되는 효과와 그걸 분배하는 효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법인세의 귀착이 뭔지 모르세요? 미시경제 아니 경제원론이라도 훓어봤으면 법인세 올려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소리란 걸 알 텐데요.

    3. 착취와 희생 같은 가치편향적이고 의미없는 용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알긴 하시나 모르겠는데 저소득 노동자들을 1차노동시장으로부터 분절시키는 것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입니다. 님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규직이 비정규직 착취하는 꼴이네요.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허수아비치기하면서 남 깔보고, 사회생활 해봤냐 식으로 의미없는 정신승리하면 님 인생만 비참한 겁니다.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자 뜯어서 행복해지겠다는 정신나간 망상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이죠. 설령 부의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귀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세금의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시간 아까워서 이 이상은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 물감 2014/11/12 23:00 # 삭제

    법인세 올리는게 부의 재분배 안된다는 개소리는 처음 듣네요. 조중동 사설 빼고는요 ㅎㅎ

    그럼 기업들이 왜 법인세 올리는거 결사반대할까요. 이건 어때요? 대답해봐요
    기업들이 그렇게 호구처럼 보이나요? 법인세 인상 막으려고 온갖 로비하는데?

    하나만 충고하건대, 교과서에 써 있는게 전부라고 믿지 마시길.

    제 질문에 대답은 거의 안하네여.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착취하는 국가 맞냐 아니냐?
    대기업이 축적한 부가, 노동자 희생에 근거하냐 안하냐?
    그리고 그놈의 낙수효과 부르짖는데, 떡고물 떨어진거 있냐 없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열시켜 치고박게 하는건
    사용자가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고.
    당신 주장은 백프로 사용자 입장에서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일 뿐.
    사용자 입장에서는 백프로 동의할꺼야 자네의 이론에.

    당신이 현재 사용자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식이라고밖에 못 말하겠다.
    현실을 외면하는건지, 알면서 그러는거면 진짜 나쁜놈입니다.진짜.
  • 물감 2014/11/12 23:03 # 삭제

    하나 더. 탐욕에 찌든 대기업 기득권 에게서 세금 뜯어내자는게 왜 허수아비 치는거라고 보는건지?

    허수아비 아냐. 뜯어낼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앞에 있다고.
    아니 제대로 말하면 뜯어내는게 아니지. 그동안 뜯김 당한걸 돌려받는거지 ㅋㅋ
    거기에 대하여 무슨 백가지 이론을 들고 와봤자 현실은 달라지지 않거든.



  • ... 2014/11/13 02:33 # 삭제

    애시당초 '탐욕에 찌든 기득권' 운운하는 것부터 허수아비 세운 건데.
  • 하늘여우 2014/11/13 02:42 #

    물감//교과서에 써있는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교과서는 모든 이론의 기초가 되니까 교과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금인상의 귀착부분은 경제학에서 기초중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데 그것도 눈 감고 귀 막고 나몰라라 하시는건 좀 보기 흉하네요.

    경제학에 있는 거의 유일한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무슨 경제문제를 논하시는 건지요.

    님이 동의하지 않는다구요? 네 네, 자기는 열역학법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기꾼들이 '아하에너지'라는 말만 그럴듯한걸 내세워서 애꿎은 나라 돈을 파먹었더라죠. 딱 그 모양새네요.

    그리고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거랑 부의 재분배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당장 일반 서민들도 세금 올린다고 그러면 반대여론이 치솟고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는데, 이건 일반 시민들이 부의 재분배에 반대해서 그런겁니까?
  • 펵숟 2014/11/13 09:34 # 삭제

    애당초 '굶는'학생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굶는'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기존의 선별적 복지였지요. 애를 굶기면서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건 어느 진영 특유의 극단적 비약이죠. 뭐 본문은 중립적인 척 했다가 댓통령이니 반인반신 기념관이니 하는 거 보니 대충 짐작은 가지만. 애당초 무상급식 하자는 사람들 논리는 애들 굶기지 않게 하자는 게 아니라, '눈치 보여서 소외감 느끼니까 구분 안가게 다 먹이자' 이거였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국가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의 세금을 퍼부어가며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겁니까?
    4대강이 쓸데없는 세금이라 단정했는데, 내가 보기엔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으로 4대강 보완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이야 공짜로 밥먹여준다니 말없이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약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지역경제예산 반토막' 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무상급식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럴 날도 머지 않았고. 확실히 규정할 수도 없는 '아이들의 소외감'이 현실의 모든 걸 씹어먹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고, 스웨덴 어쩌고 하면서 무슨 보편적 평등 어쩌고 하는 '가치'만 내세웠는데, 이게 현.실.적.인지.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의 소외감이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는 존재하긴 하는지?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세금 줄이자 , 부자증세 하자고 해놓고 갑부들 자식들도 세금내니 좀 먹이면 어떠냐라니, 유체이탈 아닙니까? '우린 무상복지 하니 복지 선진국'이라고 자위하기 위한 복지를 위한 복지 같군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책 추천해놓곤 상대방이 제시하는 책에 대해선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며 무시하는 건 뭔가요? 이럴거면 애당초 책 제시 왜했죠?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다 믿지 말라고 해놓곤 자신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이론에 갇혀있는 모양새군요.
    자기 생각에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론'으로 치부하는 걸 보니 민주주의에 대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글쓴이는 '남들과 다른 내 생각이 존중받을 권리'를 넘어 '남들과 다른 내 생각까지도 받아들여질 권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는 독선을 가르치나 보죠?
  • 해달 2014/11/13 10:18 #

    한가지는 알겠다... 물감님 정의란 무엇인가도 재대로 안읽으셨다.....
  • 커터 2014/11/13 13:23 #

    지금 눈토끼님이 구구절절 설명해줘도 이해는 커녕 들어볼 생각조차 없는 거 보니
    우리나라가 정치든 경제든 다방면에서 정상화되는 건 한참 멀은 것 같네요

    남 삥뜯는 게 정의고 대상자들은 악이니까 괜찮다니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들 전부 본인들이 악마란 소리에 경기 일으키겠네요

    이래서 사람은 이념과 종교를 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멍청하게 만드니까요
  • 바탕소리 2014/11/13 16:58 #

    여기 영정양 비로그인 버전(분신 말고)이 있다고 해서 성지순례 왔습니다. ㅋㅋㅋ
  • 물감 2014/11/14 22:58 # 삭제

    착취받는 사람이 착취를 부정하며 살아간다?

    그걸 유식한 말로 노예라고 하지요 ㅋㅋ

    애써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 인정하는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점점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이론들도 천민 자본주의에 걸맞게 계속 변명거리를 양산하고 있죠.
    그걸 부정하고 비판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무지를 논합니까.
    일단 인간부터 되는게 순리 아니겠슴메. ㅋㅋ
  • 피그말리온 2014/11/12 13:02 # 답글

    항상 문제는 돈이죠. 돈만 있다면 뭘 못해주겠냐만...다만 어느정도 선까지는 재정 효율화로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슬슬 그것도 힘들어질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효율화 같은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하지만...
  • 물감 2014/11/12 20:59 # 삭제

    정치인들 끼리끼리 해쳐먹는 예산만 제대로 돌려도 다 해결됩니다.

    대기업들 세무조사좀 제대로 하구요. 옛날 조중동이 자기네 세무조사 한다니까 길길이 날뛰던게 떠오르네여.

    뭐, 댓통령이 제대로 할리가없지만요.
  • 바탕소리 2014/11/13 17:00 #

    물감// 레퍼런스든 뉴스든 좀 내놓고 말씀하십시다. ㅋㅋㅋ
  • 물감 2014/11/15 19:51 # 삭제

    바탕소리//뉴스는 스스로 검색해 보시지요? 한겨레 경향 같은건 아예 안보는건지?
    전태일 열사 때와 현재 섬유 노동자의 비교가 어제오늘인가 실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것 말고도 비정규직, 불법파견문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다른나라 일인지요.
    애초에 전제부터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론을 논합니까. 기가 막힐 뿐이지여. ㅋㅋ
  • 곰돌군 2014/11/12 13:06 # 답글

    정책을 실행하자면서 재정 부담을 계산 안 하는 머저리들이 사회 지도층이랍시고 나대는게 비극이지.
  • ㅇㅇ 2014/11/12 13:17 # 삭제 답글

    무상급식안할때 학부모만 돈을 낸다.
    무상급식때 국민모두가 돈을 낸다.
    결론 무상급식으로 표얻어서 공직 꿰찬놈이 승리자.
  • 無碍子 2014/11/12 16:24 # 답글

    대한민국헌법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며, 만약 국가의 의무라 하더라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려 9년동안 밥먹는걸 가르칠필요는 없습니다.
  • 김우측 2014/11/12 16:22 #

    앗 이런 실수가..
  • Cicero 2014/11/12 20:10 #

    의무를 이행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권력이 의무를 부여하면 우린 그걸 압제와 착취라고 부릅니다.
    제정적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건 동의하지만 국가를 면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물감 2014/11/12 20:11 # 삭제

    헌법을 이런식으로 왜곡하네 ㅎㅎ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있잖아. 눈은 제대로 달고있는지?
    저 '의무교육'에, 점심밥 먹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는게 의무급식 찬성론의 주장이야.
    반박하려면 점심값은 안들어간다고 하든지 ㅎㅎ

    사실 '무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천박한 사고에서 붙인 거입지요.
    의무급식이 맞는 말입니다.
  • 無碍子 2014/11/12 20:28 #

    그러니까 밥먹는 교육을 9년이나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 백범 2014/11/12 20:28 #

    하긴, 그저 꿈도 희망도, 내일도 없는 인생들에게 밥만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꿈꾸는 "혁명활동"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겠지...
  • 물감 2014/11/12 20:33 # 삭제

    네. 꼬우면 의무교육을 없애든지 ㅋㅋ

    밥 굶기면서 왜 학교에서 교육 시키는데여?

    교육받지 않은 국민은 결국 국가 재앙이 되기 때문이지여.
    오늘 현실을 보면 잘 보이잖슴메.
  • Cicero 2014/11/12 22:09 #

    "밥먹는 교육을 9년이나 의무적으로 시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것과 이상적으로 좋은 것을 설정하는건 충분히 양립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물감 2014/11/12 22:46 # 삭제

    네. 재정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저의 주장이구요.
    윗분들은 무슨 '의무교육' 자체를 국가가 선심쓰는 기부행위 같은걸로 생각하는
    노예마인드라서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 해달 2014/11/12 14:32 # 답글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라서요. 딱히 의무니까 라고 잘라말하긴 힘듭니다.
  • 백범 2014/11/12 19:16 #

    교육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생 아니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물감 2014/11/12 20:12 # 삭제

    그래서 못배운 분들이 지금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지요.

    예전에야 못먹고 못살아서 희생한 측면이 있다해도
    이나라 미래는 살려야죠. 초중딩들 밥걱정 안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하나 못만들겠습니까.
    반인반신 기념관 짓는 돈만 빼도 하겠구먼요. ㅎㅎ
  • 백범 2014/11/12 20:30 #

    "이나라 미래는 살려야죠. 초중딩들 밥걱정 안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하나 못만들겠습니까."

    그럼, 그 많이 배운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왜 부모 등꼴뽑으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많이 배웠는데도 왜 못배운 분들보다 생산해내는게 없음?

    아니 그 '못배운 분'들은 뭐라도 생산을 했지만
    '많이 배운 20대, 30대들'은 왜 아무것도 생산을 못하지???

    이 나라 미래 살리고 싶거든, 20대, 30대 백수들 자발적으로 공장 가게 만드셔. 아니면 이민자라도 받아서 공장, 회사들 돌아가게나 해라. 그럴 자신 없으면 조용히 계시던가... 해결책 없기는 본인이나 나나 마찬가지면서,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내놓으시지?
  • 물감 2014/11/12 20:40 # 삭제

    이제 세대론으로 가는구먼요. ㅋㅋ

    그렇게 따지면 20,30대는 50,60,70대가 기득권 안 놓아서
    취업문 좁고 무한경쟁 시대에서 허덕이는건데? 왜 그렇게 꼭 편을 갈라야 속이 시원한지? ㅋㅋ
    지금 이삼십대가, 이삼십년 전 노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스펙도 좋은데여.
    공장에 가라는건 초딩적 사고방식이네?

    왜, 60세 넘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농촌 보내지?
    사장들은 그동안 번거 많으니까 다 퍼주고 농촌 가지?
    그런게 북한같은 사횐데? 그런걸 바라나?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거야..

    20대30대 백수를 공장에 보내고 싶다는건 당신만의 퐌타지고 ㅋㅋ
    차라리 다 몰수하고 공산주의 세상 만들자고 하든지 ㅋㅋ

    대안 참 좋아하는데, 기득권이 먼저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해결 안되지.
    거지같은 예산 없애면 급식 예산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그놈의 천박한 탐욕이 그걸 막고 있어여.
    실제로 업무추진비 줄여서 급식예산 충당하는 지자체도 있지.

    줄이자면, 우선순위를 모르는 무개념한 기득권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천박한 주장을 쳐바르는게 대안입니다. 함께 이 대안을 실천할래? ㅋㅋ

  • 백범 2014/11/12 21:14 #

    "지금 이삼십대가, 이삼십년 전 노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스펙도 좋은데여."

    미분적분도 모르고, 한글 받침도 틀리는 대학생, 구구단도 모르는 대학생, 한문 한자도 못읽는 대학생이 퍽이나 똑똑한 대학생들이겠군요??? 암요 암요.
  • 백범 2014/11/12 21:20 #

    "거지같은 예산 없애면 급식 예산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그놈의 천박한 탐욕이 그걸 막고 있어여."

    그 거지같은 예산이 뭐뭐인지 좀 제시해 주세여.
  • 물감 2014/11/12 21:28 # 삭제

    이미 드러난것만 4대강, 방산업체 무기바가지, 댓통령 헬스기구, 자원외교 패망, 시골에 도로 다리 놓기 등등 셀수도 없는데요? 어디 다른나라에 사시는지? ㅋㅋ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맘먹고 파면 끊임없이 나오지요. 저도 공직 있어봤는데 시간외 수당 해쳐먹는거만 봐도..뭐 그건 애교라지만요 ㅋㅋ

    그리고 대학생 수준낮은 기준으로 드신거..너무 일반화의 오류 같으신데요.
    머 이른바 지잡대 같은데 수준낮은거 맞긴 맞죠. 근데 대기업 공채 지원자들 수준에 대해서 기사 나온건 못봤는지? 보고싶은것만 봐도 정도가 있지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는데여. 자기가 만약 요즘에 지원하면 스펙이 택도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ㅋㅋ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80년대 대학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 보장되는 시절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대학생들이 수준이 낮아서 취업이 안된다구요?
    학점 때문에 훨씬 공부 많이하고 심지어 스펙이랍시고 온갖 과외활동을 하는데?ㅋㅋ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만든 어른들 탓은 죽어도 안하는구먼요.

    안타깝지만 여기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구요, 사람들이 만든 사람사는 세상이걸랑요. ㅋ
    잘못된 구조가 있으면 그걸 비판해야지, 사람 탓 하는건 인간의 자세가 아니지여.


  • 물감 2014/11/15 20:12 # 삭제

    거지같은 예산 하나 첨부합니다. 꼭 보세요.
    http://www.kbsnews.com/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6422
  • 호무호무 2014/11/12 15:32 # 답글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냐 아니냐는 이미 헌재에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죠.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걷는 것은 합헌이라고 났습니다
  • 은이 2014/11/12 16:36 # 답글

    다른것 보다 .. 죽은 독재자가 산 아이들의 밥값을 빼앗아 간다- 는 한마디가 참 와닿더군요. ~_~ (기념관....)
  • 커터 2014/11/12 18:18 #

    이젠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울 지경이네요
    빛고을에 있는 컨벤션 센터나 아무도 안 쓰는 단물공항부터 허물고 밥값 타령 하시죠
  • 백범 2014/11/12 19:14 #

    확실한 것은 직업이 있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자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저 소비만 하는 잉여들에게 참정권과 투표권을 부여해주니 쓸데없이 일만 만드네요.
  • 물감 2014/11/12 21:14 # 삭제

    일단 독재 잔재세력부터 척결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남은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대가로 얻은 부를 마치 자기 재능인양 자랑하는 천박한 자들이
    정권 핵심을 꽉 잡고 있으니 뭐 될 일도 안 되지여.
  • 백범 2014/11/12 21:15 #

    참정권은 무슨...

    세금 안내는 자,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정권을 박탈하는게 최고임.

    더불어 20대, 30대 취직못한 자식을 둔 부모들을 처형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식 x같이 키운 죄를 물어야지.
  • 백범 2014/11/12 21:16 #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대가로 얻은 부를 마치 자기 재능인양 자랑하는 천박한 자들이"

    "자기 부모를 착취한 대가로 얻은 부를 마치 자기 재능인양 자랑하는 천박한 20대, 30대들이"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비?
  • 물감 2014/11/12 21:30 # 삭제

    생각이 짧으시네. ㅋㅋ

    자식이 부모를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 모두 착취당하는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실 아닌지?

    좋은 부모 만난 자식은 부모를 착취 안하지여. ㅋㅋ
    현실이 너무 거지같지여?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힘을 모아 봅시다.
  • rumic71 2014/11/12 17:09 # 답글

    사실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식으로 갔어야 합니다.
  • KittyHawk 2014/11/12 18:58 #

    선택권이 없다는게 무상급식의 최대 헛점 중 하나라는 소리도 있지요.
  • 메이즈 2014/11/12 17:19 # 답글

    사실 이런 문제는 애들 도덕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클 겁니다. 돈이 없는 집 아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애들에게 가르쳐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도 내야죠(어렸을 때 잘못된 버릇은 꾸짖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물론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대개 부모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 백범 2014/11/12 19:17 #

    아무 상관없는 아들, 손자들에게까지 연좌제를 묻는 도덕파시즘 국가에서 도덕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반대파 입을 틀어막고, 반대파 매장시키려는 목적의 도덕이 횡행한데 여기에 또 도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럴거면 그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네요. 아예 민주주의 포기 합시다.

    민주시민 육성이 목적이라면 도덕보다는 법질서 준수, 현실감각을 키우는 훈련과 논리교육, 사리분별 교육을 시키는게 우선 아닙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판단감각 아니면 현실판단력을 기르는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나봐요.

    왜 혼을 냅니까? 잘못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규정과 절차대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혹시 민주주의 자체가 싫으신 것은 아닌지 궁금하군요.
  • 백범 2014/11/12 19:11 # 답글

    이건희 손자나 이명박 아들같은 놈들에게 대체 왜 무상으로? 나랏돈으로 밥을 먹여줘야 합니까?

    그 아이들이 무상급식 안주면 굶어죽습니까?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기를 합니까???
  • 물감 2014/11/12 20:14 # 삭제

    진짜 공감능력이 제로네요.
    기존에 급식 가지고 설움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ㅋㅋ
    뭐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이면 답이 없네여 ㅋㅋ
  • 백범 2014/11/12 20:21 #

    "기존에 급식 가지고 설움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ㅋㅋ"

    이건희 손자나 이명박 아들들, 정몽준 아들들이 공짜밥 못먹어서 서러워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임.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써도 된다는 심보도 딱히 정상인의 생각은 아닌듯... 하루 24시간 인터넷에 붙어사는 사람이 정상인일 리가 있겠느냐마는...
  • 물감 2014/11/12 20:42 # 삭제

    아니, 글을 똑바로 읽으라니까여 ㅋㅋ
    설움당하는 애들 있으니까 거니몽준이 아들들도 같은 밥 맥이자는 건데? ㅋㅋ

    그러니까 거렁뱅이가 건희나 몽준이 아들 걱정을 왜 하냐구. 본인 태도가 멍청해보이지 않음?
    안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 있는건데.
  • 백범 2014/11/12 21:04 #

    "설움당하는 애들 있으니까 거니몽준이 아들들도 같은 밥 맥이자는 건데? ㅋㅋ"

    그런 애들에게 반찬을 하나 더 먹을 기회를 줘야지, 이건희 정몽준 자식들에게 왜 밥을 주느냐고. 뇌는 달고 사냐???

    하긴... 매사에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적 정신병자에게 상식을 요구하는건 어쩌면 무리인지도 모르지. 혹시 너도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 못받고 자랐니? 그런거니?
  • 물감 2014/11/12 21:06 # 삭제

    거니몽준이 세금 많이 내니까 , 공짜밥 좀 주면 안되니? ㅋ왜이리 속이 좁아여.

    왜 애들한테 반찬 하나를 더줘여? 그게 더 불공평한거 아녀?
    같은 거 먹이자니까? ㅋㅋㅋ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 백범 2014/11/12 21:09 #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다 너처럼 되는구나?

    안됐다. 어린시절 상처를 극복못한 애정결핍증 환자양반... ㅋㅋ 얼마나 제정신 달기 힘들면 그리 됐겠나? 그냥 자살해라.

    죽음은 모든 고통을 없애는 정답이다. 죽으면 안봐도 되고, 안들어도 되니까...
  • 물감 2014/11/12 21:15 # 삭제

    논리적으로 반박 못하니까 이제 죽으라네여. ㅎㅎ

    참 세상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면전에서 봤으면 죽이려 들었겠네여 ㅋㅋ
  • 백범 2014/11/12 21:16 #

    봤다면 피했겠지? 정신질환자 애정결핍증환자 양반... ㅋ
  • 물감 2014/11/12 21:31 # 삭제

    그쵸. 사실 누굴 죽일 용기조차 없는 분이겠지여.

    저는 졸지에 정신질환, 애정결핍증환자가 되었구먼요 ㅋㅋㅋ

    뭐, 인신공격 해봤자 남는거 정신승리 아니겠슴메. ㅋㅋ
  • 백범 2014/11/12 21:33 #

    왜 정신질환자를 상대해야 함???
  • 물감 2014/11/12 22:47 # 삭제

    2014년에 인터넷에서 아Q를 보게되니 감격이옵니다.
  • 펵숟 2014/11/13 09:47 # 삭제

    기존에 급식 가지고 설움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고, 그리고 어느정도 가난한 애들의, 그 설움의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는 알고 거기다 세금 쏟아붓자는 겁니까? 그쪽이 말하는 '공감능력'이란 '공감의무'에 더 가까워 보이는군요. 도대체 그 설움과 공감의 기준이 뭐죠? 장애인과 빈민들의 설움은 어디까지 공감해줘야 올바른 사회인 거죠? 존중받아야할 대상을 '공감'이란 미명하에 머리꼭대기에 세우는 주객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감성선동의 결과가 바로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유례없는 권력집단이었으니까.
  • 백범 2014/11/14 01:01 #

    물감//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에 찌든 아Q가 누구를 아Q라고 함???

    우선 무능력하고 게으른,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네 아버지와 조상들 탓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대학교 씩이나 배웠으면서도 그걸 극복못한 너 본인의 잘못이고... 대학교 다닌 값이 아깝다.
  • 물감 2014/11/14 23:01 # 삭제

    '설움받는 아이'같은 표현은 사실 저도 안좋아해여.
    너무 감상적이잖아요.

    이성적인 표현으로, 저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복지국가가 우리 헌법 이념이고, 의무교육의 무상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에는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간략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무상성에 '식사'나 준비물 따위가 포함되느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데,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나오는게 예산 논쟁인데,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게 국가의 참다운 모습 아닙니까.

    뭔 말만 나오면 돈없어서 못합니다 따위로 넘어가려고 하니
    뻔뻔하고 비열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쳐먹은게 얼만데, 이제 좀 양보도 해야지요.
    무슨 칠십년대 마인드로 수돗물을 먹으라 하질않나, 꼰대질에 비난 안하면 뭘 비난합니까?
  • 물감 2014/11/14 23:03 # 삭제

    백씨는 국가의 책임 같은걸 인정 안하고,
    개인의 책임을 매우 좋아하시는 성품일세.

    약육강식 짐승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에 대입하면서 낄낄대고,

    잘되면 제탓, 못되면 조상탓을 하는 꼰대의 전형인데,

    딱 이나라에 걸맞는 신민의 모습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 KittyHawk 2014/11/12 19:12 # 답글

    정작 적지 않은 나라들이 완전 무상 급식은 안 하지만 적게나마 비용을 내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주는 방향을 선호하는 면도 있다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지 언론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 Cicero 2014/11/12 22:17 #

    어느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자기 직을 걸고 "전무아니면 전부"라는 식으로 몰고갔으니까요
  • 하늘여우 2014/11/13 02:44 #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내걸었던 것도 선택적 복지였지 말입니다.
  • 이럼 간단 2014/11/12 19:13 # 삭제 답글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보면 되지
    의무교육? 무상급식? 해줘야 하나 의문임

    옛날 고리짝 시절도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서도 지식과 학문을 배울수 있는 여건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 백범 2014/11/12 19:15 #

    대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교사가 수업을 해도 뒤에서 담배피우는 놈들 보면

    왜 그런 놈들을 나랏돈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물감 2014/11/12 20:14 # 삭제

    늙었으면 살지 말고 다 죽어야지. 왜 밥을 축내고 사니?
    뭐 이런 얘기랑 동급이네여.
  • 백범 2014/11/12 20:25 #

    그래서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주제에, 수업시간에 담배피우거나, 엎드려 자는게 잘했다 이건가???

    아니면 그런식으로 아니면 떠들거나 일부러 다른학생들 수업 방해하는게 옳다 이거냐??? 남의 돈으로 공부하면서, 괜히 공부하려 하는 아이들 괴롭히거나, 수업 방해하는게 옳다는 주장은 처음 듣네.
  • 물감 2014/11/12 20:45 # 삭제

    볼 때마다 느끼지만, 지각능력이 좀 이상한듯함. 너무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임.
    사회생활 아직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신건강도 좀 챙기세여 걱정되네 ㅋㅋ

    자거나 담배피우는 애들 끌고 가는게 교사 역할인데? 왜 애 탓만해.
    걔네 가정이 평안하고 미래에 불안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할까? 날때부터 사악해? 성악설 믿나?
    그런 애들 없애기 위한게 의무급식 같은 복지정책이여..당신이 증오하는 그런 일들을 없애고자 하는 정책을 정작 반대하니..이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네. ㅎㅎ

    뭐, 이런 글도 이해하기 어려울테니...이래서 아무튼 교육이 중요합니다. 본보기가 되주셔서 감사함다.
  • 백범 2014/11/12 21:05 #

    "자거나 담배피우는 애들 끌고 가는게 교사 역할인데? 왜 애 탓만해."

    교사 말을 듣기는 함??? 왜 다른 학생들 공부하려는 애들 공부 못하게 방해해야 하느냐 말이다.

    "걔네 가정이 평안하고 미래에 불안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할까? 날때부터 사악해?"

    그래서? 가난하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건가? 반사회적 정신병자 인증은 안해도 돼.

    혹시 너도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 못받고 자란건 아니냐? 원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애들이 한가지에 집착하는 증상이 심하다던데???
  • 물감 2014/11/12 21:07 # 삭제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것처럼 애들이 잘못이라는건 진짜 단세포적인 생각이란 거에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학생, 선생, 부모 모두가 고통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당신이 찬양하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정치경제 기득권들, 그리고 자신도 그 무리에 속할 거라고
    판타지에 빠진 사람들의 합작품이지여.
  • 도르래 2014/11/12 20:55 # 답글

    제 생각과 비슷하시군요.
  • 윗분보니이러다가 2014/11/13 13:28 # 삭제 답글

    아테네정당 나올 모양이네요. 본문내용하곤 하둥 상관없는 댓글에 심지어 직업의 유무하고 참정권을 연결지을 줄이야......
    그리고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발언자를 무직에 부모님 등골빼먹네 운운하며 공격하는건 논리야 놀자만 읽어도 안하는 짓입니다.
    학비도 스스로 전액 마련했으며 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일정분의 급여도 계속 드렸지만
    그것만이 효도는 아니죠. 그렇게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건 더더욱 아니고요.
    직업이 없어도 국민입니다. 잠재 인적자원이고 국가에 자신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것에 차별이 있으면 안되죠.
    비난의 수준이 늙으면 투표권없애자는 급으로 어이가 없네요.
    판단력이 금치산자 레벨도 아닌데 단순히 돈 못버니 투표권도 없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4/11/13 15:35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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