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3일
날치기를 막으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날치기를 하려는 국해의원이 보인다면, 그색히의 정치생명을 다음 투표때 절딴내버리는 방법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모든 유권자가 싸늘하게 등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먹힌다는 점이다. 나로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먹은 새퀴가 또 해먹는 일이 매번 벌어진다.
두번째 방법은, 이번에 불거진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앞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려는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거의 동시에 (대략 1분 이내의 시간 안에) 투표를 모두 마쳐야만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무슨 지문인식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아무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리를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위가 끌어내버려서 법정모독죄가 아닌 국회모독죄로 구치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적으로 국회법적으로 이런 날치기를 할 수 있는, 하고도 개인에게 별 후환없이 정치판 전체의 이미지 조금만 나빠지는 현 상태로는, 이러한 날치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집권당이 어느쪽이 되던간에.

이런 웃기는 꼴은 이제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첫번째는, 날치기를 하려는 국해의원이 보인다면, 그색히의 정치생명을 다음 투표때 절딴내버리는 방법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모든 유권자가 싸늘하게 등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먹힌다는 점이다. 나로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먹은 새퀴가 또 해먹는 일이 매번 벌어진다.
두번째 방법은, 이번에 불거진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앞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려는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거의 동시에 (대략 1분 이내의 시간 안에) 투표를 모두 마쳐야만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무슨 지문인식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아무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리를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위가 끌어내버려서 법정모독죄가 아닌 국회모독죄로 구치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적으로 국회법적으로 이런 날치기를 할 수 있는, 하고도 개인에게 별 후환없이 정치판 전체의 이미지 조금만 나빠지는 현 상태로는, 이러한 날치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집권당이 어느쪽이 되던간에.

이런 웃기는 꼴은 이제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 by | 2009/07/23 01:14 | 정치 | 트랙백(1)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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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종이넣는 시스템이 대리투표 방지는 훨 나을듯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인데 이건 지금 우리상황에 비추어 볼 땐 거의 이상론에 가깝다고 해야 할 정도니까요. 이런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이상론이 된다니 안타깝죠.
근데 표대결로 법안 통과시키는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국회출석 거부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가 없죠
애초에 날치기나 대리투표같은 편법을 쓰지 않아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면
통과되었을텐데요
Q9. 참조
저런종류의 주장이야 수십번도 더 들은 것이고
결국 '내가 동의 안하면 다수결도 독재다'라는 말을
필요없이 길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