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를 막으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날치기를 하려는 국해의원이 보인다면, 그색히의 정치생명을 다음 투표때 절딴내버리는 방법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모든 유권자가 싸늘하게 등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먹힌다는 점이다. 나로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먹은 새퀴가 또 해먹는 일이 매번 벌어진다.

두번째 방법은, 이번에 불거진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앞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려는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거의 동시에 (대략 1분 이내의 시간 안에) 투표를 모두 마쳐야만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무슨 지문인식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아무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리를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위가 끌어내버려서 법정모독죄가 아닌 국회모독죄로 구치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적으로 국회법적으로 이런 날치기를 할 수 있는, 하고도 개인에게 별 후환없이 정치판 전체의 이미지 조금만 나빠지는 현 상태로는, 이러한 날치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집권당이 어느쪽이 되던간에.






이런 웃기는 꼴은 이제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by 김우측 | 2009/07/23 01:14 | 정치 | 트랙백(1)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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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Lucypel at 2009/07/23 01:25
근데 참 국회모독죄라는 건 법으로 정하면 또 어떻겐가 악용해버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한숨) 지문인식도 부족하니 지문에 망막에 채혈까지 해서 DNA 검사까지 해야 이 사람들 악용못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23 12:34
그럴수도 있지만 어쨋건 뭔가가 필요하진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Curtis at 2009/07/23 01:53
현재 국회 투표 시스템.... 참 막장인 듯. 이정도로 허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Commented by 궁극사악 at 2009/07/23 06:57
그러게요...=ㅁ= 스크린 터치 한방인건가요...

차라리 종이넣는 시스템이 대리투표 방지는 훨 나을듯해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23 12:35
그냥 자리에서 툭 터치하면 되는 수준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스무살 at 2009/07/23 07:22
시스템이라.. 시스템이 중요하긴 하죠. 사실 저도 시스템을 상당히 신뢰했었습니다. 누가 있던간에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놓는다면 어느정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면 시스템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건 뭐 궁극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인데 이건 지금 우리상황에 비추어 볼 땐 거의 이상론에 가깝다고 해야 할 정도니까요. 이런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이상론이 된다니 안타깝죠.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23 12:35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Commented by 로무 at 2009/07/23 10:39
지역 대표를 당이 끌어들이는게 아니라 당이 지역 대표를 지정해주는 현 시스템에서는 한동안 더 구경해야하는 꼬라지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23 12:35
에효. 진짜 더는 보고 싶지 않은데, 매번 반복되네요.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7/23 16:48

근데 표대결로 법안 통과시키는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국회출석 거부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가 없죠

애초에 날치기나 대리투표같은 편법을 쓰지 않아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면

통과되었을텐데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24 10:38
떼쓰는거죠 뭐.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8/01 12:59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8/01 14:19
링크해주신건 고마운데
저런종류의 주장이야 수십번도 더 들은 것이고
결국 '내가 동의 안하면 다수결도 독재다'라는 말을
필요없이 길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8/01 20:05
에... 아리아리랑님의 댓글은 여론조사 거부한 한나라당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긴 한데, 여튼 남에 블로그에서 싸우기도 뭐하니 이만 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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