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움.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2004년 3월 12일
즐~쳐드셈!!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조선일보에 나온 "盧대통령은 선거법 '누적적 위반'" 이라는 기사 씹기.
조선일보가 좆선일보가 되긴 바라지 않는다.


위의 링크된 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나 역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한나라당 죽어!"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노빠여서가 아니라, 그 탄핵안이 전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탄핵당할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딱히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시되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끌어내려야지"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다는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국해의원들이 한 짓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p.s. 위의 덧글은 아르니엘님께서 약간의 신경질 난 상태에서 다신 것이라고 합니다. 밑의 아르니엘 님의 덧글 참조 바랍니다.

by 김우측 | 2009/06/30 02:57 | 그냥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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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06/30 03:2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4:28
가득했죠..
Commented at 2009/06/30 11:0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4:29
어버버버 (크크크크)
Commented by JOSH at 2009/06/30 11:06
당시 탄핵은 한나라당은 깍두기였고
민주당 주도로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4:29
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Commented by sinis at 2009/06/30 11:43
저 개인적으로는 2MB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는 것과 '그만두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4:30
음. 전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할만한 사람은 실상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께서 그 경지에 계실거라곤 생각하기 힘드네요;;
Commented by sinis at 2009/06/30 15:47
아, 여기서 한가지...

저는 2MB씨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무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욕적인 측면입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할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의욕이 없으니 모처럼의 유능함도 발휘가 되지 못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5:50
음. 저는 의욕은 있으되 능력이 없는걸로 보는데 반대로 보시네요.. ^^;;
아 물론 능력이 없다는건 아주 바보같이 능력없는 사람으로 보는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겠죠. 다만, 대통령 직에 어울릴만큼 유능하냐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인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정치와 외교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좀 멍했었죠. 아니 대통령의 일중에서 제일 대통령 고유적이고 중요한게 정치와 외교인데, 그 둘을 못하면 뭐에 써먹나..하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아르니엘 at 2009/06/30 12:01
음. 이렇게 놀라실것까지야. 일단 링크 해놓은 글들은 잘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할수있는가 하는 문제죠. 여소야대일때 하고 여대야소일때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되잖아요? 입법기관인 국회를 大인 여당이 쥐고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법으로 판결해야하는 법원이 어디까지 독립될수있을지가 의문일뿐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댓글은 제가 좀 신경질이 나서 탁탁 끊어서 말했는데, 남의 이글루스에서 하기엔 좀 거슬리는짓이었군요. 그점은 사과드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저는 선거때부터 '내가 딱히 대안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명박을 찍는사람은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현재 40~50대 이상의 어르신들 외에는 딱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걸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저는 보고있는거죠. 그사람에게 맞는 다른 자리로 빨리 옮겨가기를, MB와 이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원하고잇습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30 14:27
본래의 삼권분립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정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의회와 법원이 비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 맘에 안드니까" 혹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니까" 끌어내릴 이유는 안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얼렁 레임덕을 만들어버리자"는 용납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얼렁 탄핵시켜버리자"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주의입니다.

사과해주신점 감사합니다. 본문은 일부 수정해놓겠습니다. 저도 다음 대통령은 좀 똑똑한 정치인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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