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ezzatura

0. 들어가기 전에

나는 2008년의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를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보고 있다. 2008년 5월과 6월 초의 촛불집회와 시위로 인해, 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단히 놀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미 협상한 내용을 뒤집고 싶지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등떠밀려서, 재협상 테이블로 나갔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전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해서 협상을 끌어냈다. 이전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건 다 했"으며, "그 이상은 대통령을 아무리 압박해도 무리"였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진 정부의 양보를 얻어냈으니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실패로 이어졌다. 역시 이전의 다른 글에서 적은 대로 이다.

1. 2009년 촛불집회가 요구하는 것은?

2008년 촛불집회가 커다란 호응을 가지고, 십만~수십만의 사람들이 세종로로 몰려들고,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어머니들부터, 직장인, 그리고 예비군들까지 군복을 입고 나올 수 있게 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자신들에게 직면한 문제"로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쇠고기관련 촛불집회는 "나도 미국산 쇠고기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지만, 2009년 촛불집회는 그러한 호응을 일반시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용산참사 사건이라고 해도, 용산참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누군가가, "다음엔 당신이다"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용산참사 떡밥은 지나갔다. 일부 진보신당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호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에게서 작년과 같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는, 올해의 촛불집회가 요구하는 것이 없어보인다. 용산참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절 집회때, 그 집회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세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현재 정권이 싫으니까 그냥 시위하는 것 처럼 보이고, 단 한가지, 모든 시위대가 공통으로 내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처럼 보인다.





2.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 혹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모자란다 혹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http://sonnet.egloos.com/2899327) by sonnet

이 글을 살펴보자.

이 글의 전에, 히요님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자.

놀랍게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히요님의 주장에 대한 sonnet님의 반론을 옮겨보자면,

[관련참조링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들이 법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만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그것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라"라고 외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법치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당선되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일부"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야되어야 한다는, 전혀 법치국가답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따라서 촛불집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표현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며, 어린애 같은 행동이고,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작년 쇠고기 수입관련 최초협상처럼, 이명박 정권이 대단히 큰 삽질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혹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호응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반정부선동"으로 몰릴 수 있는, 결코 촛불집회를 위해 좋지 않은 행동일 뿐이다.




3. 그렇다면 2009년의 촛불집회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하는가?

그냥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특별히 무엇인가 전 국민이 동감하고 호응할만한 주제가 없다면,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일반시민들의 호응
2. 경찰의 진압

대규모 집회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하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시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시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공감하거나 호응하고 있다면, 교통체증이 발생해도 참아줄 수 있다. 하지만, 왜, 무엇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교통체증이 계속된다면, 집회는 일반시민들에게서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언론의 공격에 노출될 뿐이다. 당연히 소득은 얻지 못하고, 악감정들만 얻게 된다. 더군다나 지난 노동절 집회처럼, 양 세력이 충돌하고 폭력이 등장하고 보도블럭이 뜯기게 된다면, 일반시민들이 시위대에 가지는 악감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2008년의 촛불집회를 통해서, 경찰은 어떻게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이미 터득한 듯 하다. 작년의 집회와 다를바 없이, 그대로 똑같은 집회를 구성하면, 작년 후반부의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진압당할 뿐일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이며, 평시 국가 내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 집단에게 폭력으로 맞서봐야 깨질 뿐이고, 그런 집단이 폭력으로 진압하려 한다 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 역시 별로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 두가지를 생각하면, 2009년의 촛불집회가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집회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주장
2. 집시법의 개정

사실 2번이 1번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인데, 촛불집회를 하러 거리로 뛰어나오기 이전에, 촛불집회를 적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원내에 진출한 정당은, 만약 촛불집회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집시법을 개정하여 상정하던가, 헌법소원을 하던가, 무언인가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이 적법하게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진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비록 그것이 경찰이 현행법을 올바르지 못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하여, 만약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면, 그냥 대통령의 퇴진같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들어줄 수도 없는 요구를 하기보다, 무엇인가 일반시민들이 호응하라 수 있는 하나의 요구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반시민들의 호응"이다. 그것 없이는, 그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좌빨세력의 시위이상으로 인식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행히도, 2번이 올해 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미미하므로...
올해는 촛불집회를 열어봤자, 경찰에게 연전연패, 모두 진압되고, 별 효과 없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만 소모된 채, 작년과 똑같이 굴러갈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