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19일
이것이 보통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면 큰일이다..
좌파의 이중성?
두번째 트랙백한 글의 앞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이명박 정권은 재벌 독재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군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시작하여 주욱 9번까지 가는데, 다른 많은 것들도 근심을 자아내지만, 특히 1번은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나는 보통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렇다면 좀 걱정인데? 이 글에서,
1.이명박 정권은 재벌 독재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군부 독재 정권이다.
- 박정희대통령은 유신을 통해 정당하지 않게 정권을 홀로 잡고 있으려 했으니 독재라 해도 무방할듯 하다. 김정일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을 (자신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독재라 부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을 독재라 부르려면, 전두환 독재정권(<- 이건 일반적 의미의 독재정권 맞음;; 수정했습니다), 노태우 독재정권, 김영삼 독재정권, 김대중 독재정권, 노무현 독재정권이라고도 불러줘야지 뭐가 맞겠다.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난하고 싶은건 이해하겠지만, 김정일 정권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국민투표와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적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첫번째 트랙백한 글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는 대표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주권자가 어찌할 수 없는 현 한국의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고 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차베즈 대통령이 있는 베네주엘라의 예를 든다는 것이 사뭇 oxymoron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보통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실제로 이러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 걱정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취향이니 성향이니 하는 수준을 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판단의 수준을 넘어섰다.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보통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사실의 반증이 되기 때문이며, 그를 넘어서 첫번째 트랙백이 보여주는 문제점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도움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http://sonnet.egloos.com/2899327) by sonnet
이 글을 살펴보자.
이 글의 전에, 히요님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자.
놀랍게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히요님의 주장에 대한 sonnet님의 반론을 옮겨보자면,
(중략)
4) 국민투표
국민이 갖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중 중요한 것이 국민투표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국민투표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진작에 다 이루어진 후,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최종적으로 찬반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게 진짜 국민의 의사를 따르기 위해 설계된 정치체제인가? 왜이렇게 겹겹히 제약과 장벽이 있고 몇 다리에 걸친 전문가들을 통하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기 힘들지 않은가?
답은 처음부터 사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변덕스러운 국민의 의사에 휘둘리거나 하는 일이 적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정를 위협하는 두가지 위협은 독재정과 중우정치이다. 3권분립 같은 견제와 균형 장치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의민주주의나 관료제는 중우정치의 영향을 걸러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체제에서 전문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된 권력이 상황을 적절히 평가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언을 하는 것이지 이들을 대신해 의사결정에 나설 수는 없으며 나서서도 안된다. 다만 전문가는 자신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 문제를 밝히고 사임해야 한다. 전문가나 관료의 항의성 사임은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통해 정부, 의회 및 기타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조언을 받아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숙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잘 돌아가며, 완전하지 못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부분적으로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nnet)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라 한 후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다.
이것은 진짜 위험신호이다. 국민으로써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보통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한다고 믿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대한 남의 조언을 무시한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트랙백한 글은,
주권자가 어찌할 수 없는 현 한국의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려하는데로, "내맘대로 세상이 아니면 독재"라는 식으로 보일 여지마저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주권자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과 의견을 함께하는 자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불행하게도 51%의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49%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과 비슷하다면, 모든 주권자의 의지가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장님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 둘은 옆 사람은 눈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낭떠러지가 보인다. 앉은뱅이에 벙어리는 그 두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경고를 하려고 하지만...
# by | 2009/02/19 19:17 | 생각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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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주의는 옳은가?
이것이 보통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면 큰일이다..맨날 친구랑 술마시면 싸우는 [법치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쓰여진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법이 잘못되면 법을 폭력, 테러, 데모, 억압, 권력 등을 통해 수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수정한다는 뜻이다. 촛불시위를 통해 법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촛불시위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넣어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수정한다는게 법치주의이다. (물론......more
... 나간다.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숙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잘 돌아가며, 완전하지 못한 현대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부분적으로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nnet)[관련참조링크]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들이 법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다고 ... more
지가 나중에 잘되면 저딴 개소리도 입 싹 닦고 존내 젠체할 꺼임.... 내 전재산 건다... 약 2억 3천 정도의 가치인 책들인데... 다 걸겠음...
저딴 병신이 제일 위선자....
그러나 물론 그와는 별개로, 저 역시 첫번째 트랙백한 분과는, 논쟁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