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ezzatura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http://sonnet.egloos.com/2899327) by sonnet



또한, 트랙백한 글이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오류는, "주권자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과 의견을 함께하는 자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불행하게도 51%의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49%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과 비슷하다면, 모든 주권자의 의지가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 출처가 독립신문같다며 뭐라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인용하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728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시, 지지율은 48%정도였다. 현재 지지율은 30%정도. 높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탄핵되어야 하는 수준도 아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면, 지금 유권자의 30%나 되는 숫자는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건 gray area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꽤 큰 숫자이다. 그리고, 지지율로 따지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친 적도 몇번 있다.

또한, 주권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작년 쇠고기수입은 부분 재협상을 했었으며, 대운하는, 적어도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즉, "우리편의 의지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는 대표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우리편이 어찌할 수 없는 현 한국의 상태를 독재정권이라 부르고 싶다!" 라고 외쳐도, "독재"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따라서,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난하고 싶은건 이해하겠지만, 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부르며, 김정일 정권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국민투표와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한 모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