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17일
탐욕이 부른 결과
내가 넘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랬지.
"농성 세입자 23명 중 20명 재개발 확정후 입주"
3억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보상금을 못받고 쫓겨난... 뭐 이런 레파토리가 있었지. 이 사장님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이미지출처는 독립신문)
재개발계획 확정후 장사시작. 인테리어비용에 관한 특이사항에도 서명한 것을 보면 주인은 하지 말라고 말린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했다고 하면 18 개월 = 1년 반치인데 재계약이 2006년 10월이니 재계약후 곧 임대료를 안내기 시작했구만. 아마도 철거가 시작되어서 그랬을까. 여하튼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으나 이게 적다고 생각했던 모양.
다른 기사에 의하면 "“철거 확정 지역이라 사실상 권리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질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주인이 말리는데 굳이 수리를 한 저의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다. 세입자의 주장을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에게 김 의원이 10일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근거 자료를 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주장밖에 없다고 했다. 확신이 섰다. 김 의원은 11일 본회의장에서 계약서 사본을 내보이며 철거민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위까지, 모기불통신(가장 위의 트랙백한 글)에서 퍼왔습니다.)
건물수리는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은 청구를 안한다.
임차인은 기간 중이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의 철거가 필요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에게 명도(비워줌)하여 준다.
용산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에서 얘기했지만, 시위를 하고 보상액이 적다고 칭얼대는 것은,
진짜로 보상액이 적건 말건, 무조건 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떠난 85%정도는, 그렇게 안떠나고 시간낭비하고 불확실한 추가보상에 기대기보다
그냥 현재 테이블에 있는것을 가지고 떠난 것이고,
전철연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된 나름 그 방면(폭력, 떼쓰기)의 "전문가"들인 것이다.
김용태의원은 직업답지 않게 이번엔 일을 좀 한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전철연을 식구로 여기고, 철거민들을 옹호하며 경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까 사뭇 궁금하다.
"농성 세입자 23명 중 20명 재개발 확정후 입주"
3억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보상금을 못받고 쫓겨난... 뭐 이런 레파토리가 있었지. 이 사장님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이미지출처는 독립신문)
재개발계획 확정후 장사시작. 인테리어비용에 관한 특이사항에도 서명한 것을 보면 주인은 하지 말라고 말린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했다고 하면 18 개월 = 1년 반치인데 재계약이 2006년 10월이니 재계약후 곧 임대료를 안내기 시작했구만. 아마도 철거가 시작되어서 그랬을까. 여하튼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으나 이게 적다고 생각했던 모양.
다른 기사에 의하면 "“철거 확정 지역이라 사실상 권리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질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주인이 말리는데 굳이 수리를 한 저의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다. 세입자의 주장을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에게 김 의원이 10일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근거 자료를 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주장밖에 없다고 했다. 확신이 섰다. 김 의원은 11일 본회의장에서 계약서 사본을 내보이며 철거민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위까지, 모기불통신(가장 위의 트랙백한 글)에서 퍼왔습니다.)
건물수리는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은 청구를 안한다.
임차인은 기간 중이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의 철거가 필요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에게 명도(비워줌)하여 준다.
용산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에서 얘기했지만, 시위를 하고 보상액이 적다고 칭얼대는 것은,
진짜로 보상액이 적건 말건, 무조건 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떠난 85%정도는, 그렇게 안떠나고 시간낭비하고 불확실한 추가보상에 기대기보다
그냥 현재 테이블에 있는것을 가지고 떠난 것이고,
전철연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된 나름 그 방면(폭력, 떼쓰기)의 "전문가"들인 것이다.
김용태의원은 직업답지 않게 이번엔 일을 좀 한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전철연을 식구로 여기고, 철거민들을 옹호하며 경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까 사뭇 궁금하다.
# by | 2009/02/17 09:30 | 뉴스 | 트랙백(7) | 핑백(3) | 덧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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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과격한 진보/우익은 둘다 꼴통이다 라고 생각함
조중동이 왜 이것에 대해서 아직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프랑켄님께서도 의혹, 추측이 아닌 무언가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져와주신다면, 대화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의혹과 추측으로 일관한다면, 그럼 그동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외면한것은 아니냐고 의심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 이번에도 왠지 엉뚱한 결론이 나올 거 같군요.
도리어 프랑켄님이야말로 무턱대고 불신이신것 아닙니까?
무슨논리지 이사람들?
예상답변은얼어죽을...
철거민 시위대들 목적불순한거 누가모르나?
자기 식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요 뭘
보행자는 무방비의 맨몸이라 기본적인 주의만 하고 다녀도 되지만,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기에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주의를 하고 다녀야 하는 거죠. 네이버 지식인만 뒤져봐도 금방 나와요.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자기 책임 비율만 돌아오지만, 운전자가 과실로 인사사고를 내면 민사와 동시에 형사처벌도 따라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자동차 위주 사회라도, 신호가 자기 편이라고 앞뒤좌우 안 보고 달리다가는 거지꼴과 범죄자꼴을 못 면하죠.
생각없이 냉소 날리기는 편하지만 현실은 알아 둬야겠죠.
이정도 냉소날리기 보기힘드시면 뉴스비평 어찌 보실라고...;;
무단횡단이라기 보다는 자해공갈 쪽에 가깝지요. 뻔히 알고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한 상태에서 뛰어든거니까요. 자동차가 그 순간 신호위반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죠. 자해공갈 쪽에서는 자동차의 신호위반만 물고 늘어지겠지요.
어쨌든 사건의 본질은 자해공갈이고, 자해공갈단은 철창행이고 범죄자꼴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기사 본문에 '빨갱이'같은 단어를 대놓고 쓰는 신문인데.
조중동에서 왜 이런 떡밥을 안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재개발 확정이후 입주, 3억원 투자건 등)은
이미 오마이에서 최초로 보도했던 내용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소스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히 저 자료는 임팩트가 강한 듯 하네요.
그렇게 보신다면 뭐, PD수첩의 영상도 가짜 합성이다 우기면 되잖습니까?
http://mogibul.egloos.com/4068129
여기도 참조해보시죠.
요즘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매체 자체가 믿음이 안 가면 기사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스포츠신문에서 갑자기 진지한 정치평론기사가 나오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김용태 의원의 말을 받아 적은 레벨로는 한국경제등 꽤 많은 신문이 이미 보도했거든요.
뭐 저들도 스포츠신문?
어찌됐든 독립신문은 상당히 믿음이 안 가는 신문이고, 거기 기사면 '일단 스크롤 내리고' 보는 편이 낫다할 수준이라서요.
'조중동이 떡밥을 안 물었다' 라고 말한 건 내 실수이긴 합니다만,
내가 주로 말하고 싶은 건 독립신문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비꼬려는 게 아니라, 주인장께서도 가능한 독립신문쪽 기사는 가능한 인용 안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주어에서는 [나는]이나 [내가] 같이 낮춤말을 쓰고서
동사부분에는 [입니다]라는 높임말... 이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쟁과는 관계없는 글인데 제가 뻘 글을 쓰네요. 음...;;
좀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씁니다.
쿠라사다님. 음. 사실 맞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하지만 저도 잘 인식하지 못하던거라 전 그정도에 어떠한 불쾌감같은 것을 가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다른분들께서 하시는건 전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좀 주의하는게 좋겠네요.
자신은 '나' 라고 칭하고 종결어미를 높임으로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가령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싸울 때 여자쪽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대사를 쳐도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십니다.
보고 존내 웃었는데........
asd, 海凡申九 / 팔레스타인 얘기도, 용산참사 얘기도 다룬 적 있지만 둘을 비교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 어느분 블로그 글을 읽으신건가요...
그 호프집 가족 글을 보면 주변이 오피스촌(?)이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입지면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한정되어 있지여. (권리금이 있어도 말빨로 쇼부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논외)
보상 문제의 핵심이 권리금이었던 걸로 아는데 임대차 계약서나 저런 각서는 권리금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여.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 간에 거래되는 물건(?)이니...
'전철연은 구린 데가 있어. 철거민들도 완전히 믿을 순 없지. 그래도 경찰의 작전미스로 사람이 죽은 건 잘못되었어'
라고 사건초부터 쭉 생각해 오던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원천봉쇄가 아닐까요(...)
민노당 강간은 ?????????
결국 그림이 나오냐 안나오냐는건데
그림만들려고 생략한거죠
6시 화제집중인가
각목들고 있는 시민인가 아무튼 데모하는 사람을 평범한시민이라고 해
한번 제대로 폭소 한적있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무리 형편없다지만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증거로서 각서까지 들고 나온 마당에 이 모든 것을 특정 언론의 조작이라고 돌리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일반적으로 볼 때 언제나 도마에 오를 여지가 많지만, 이런 반응은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측이 거짓말한 것도 나쁘고 진압에서 돌아가신분들께도 조의를 표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니냐고... 열심히 덧글 달았었는데... (특히 진xx 님/레xxx님 포스팅 반박글...)
그때 대부분 반응이 '그럴리가 없다' 였었다는... ㅠ.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덧글 감사드립니다.
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경찰을 비난할 듯 합니다.
참사의 희생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을 만한 죄가 아닌 듯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법으로 집행해야 겠죠.
거기다 진압시에 부조리한 면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철거민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권력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난을 거두기에는 모자란 이유 같습니다.
인지부조화없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부조화란 말이 왜 쓰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경찰을 비난할 듯 합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미 당시 경찰이 파악한 정보나 일련의 정황이 대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그저 위험한 시위상황"을 최대한 사고없이 진압하려 했다고 "생각")하신 다는
말씀으로 보아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경찰은 긍정적이며 공권력의 사용에 부조리함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런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리고 오산때와 이번이 다른 이유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대량 도심이 있고, 이것이 언제 바로 옆의 한강로로 떨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대량 있다는 것은,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도 되지만, 바로 진압해야만 하는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위험해서 놔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저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철거민 자폭? 네 자폭. 화염병 던진 부분에서 그들 잘못 있구요.
그걸로 처벌 받아야 했는데 그걸 처벌 못 했으나 그들이 죽었으니 자업 자득이라고 치고(천벌이라 말해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젠 경찰의 죄를 심판할 일이 남았는데
경찰은 저 쪽에서 잘못 했으니까 우린 무죄.이러고 나오는게 웃길 뿐이죠.
뭐 예전에 경찰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발언 했던 부분은 정정해야 겠네요.
그 놈이 그 놈인듯.
(잘못한 놈이나 잘못한 놈 벌주겠다고 불 붙을 요소 넘쳐나는 곳에 무작정 들이대는 놈들이나)
그리고, 경찰이 잘못한놈 벌주겠다고 들이댄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일 벌이고 있는놈들 막으려고 들어간걸까요?
아니, 그 전에, 경찰이 잘못한 놈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곳인가요? 그건 법원이 할 일입니다..
크게 3가지네요.
1. 부주의한 강경 돌입.
2. 사건의 축소, 은폐.
3. 그러고도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
부주의한 강경돌입. 이건 아시겠죠.
이야기 안 해도.
불붙기 쉬운 곳에 무작정 들이민 거니까요.
2. 사건의 축소 은폐.
자신들이 용역 동원하지 않았다면서 동원한 증거가 속속 나오는데도 끝까지 잡아떼고 있죠.
그리고 용역이 물 뿌린 건 불 끄려고 스스로 쐈다.라거나 그냥 보호해준거다.라는 것도 있고.
덧붙여 통보 없는 부검, 그리고 애매한 사망자도 있고요.
이 쪽은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입니다.
3. 끝까지 발뺌.
자신들이 인정할 것을 인정 안 한다.라는 거 문제 아닌가요?
덧붙여 전 윗글 어디에서도 "경찰이 심판한다"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체포만 하고 실질적인 심판은 법정에서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남의 논리를 왜곡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디에도 있지도 않는 말 지어내시면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세가지중 2번 3번은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부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으나, 그닥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딱히 어느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진 못하겠군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2번 3번은 경찰이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번도, 준비를 소홀히 했다라는 측면은 분명 경찰의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들로써는 빠르게 진압작전을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수사결과에 나왔고요.
일단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경찰 측에서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적으로 체포와 형 집행은 분리된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평소대로 생략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셨군요.
저도 말했지만 용산 한 가운데서 화염병 시위를 한건 시위대 잘못이죠.
거기에 신너도 뿌려댔으니 어떤 의미론 자살행위에 가까웠죠.
그런 행위를 해야 더 잘먹힌다는 건 알지만 과했습니다.
아무튼 전 시위대가 잘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농성, 화염병 시위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순리를 어긋난 건 맞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빌미로 경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려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얼마전엔 청와대에서
"연쇄살인범 잡은 걸로 용산 사태로 불거진 국민 감정을 덮고 넘어가라"라는 공문도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경찰이 답답한 거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더욱 크게 벌리려 하고 있으니까요.
근거도 없이 상대를 비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란 말은 너한테 쓸 말임...
아무튼 전 물러갑니다.
서로 의견 교환이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