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ezzatura

용산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

앞의 글에서, 나는 재개발 철거민들의 경우, 보상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들의 철거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 철거를 거부할 것이고, 농성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나가겠다고 버티기만 하면,

보상금 < 용역을 들여서 쫓아내야 하는 비용 + 협상때문에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러한 한도 안에서는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조합은, 저 금액이 아마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실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는게 사실 골머리를 덜 썩히고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성을 하지 않고 농성하는 자세만 취하고 보상금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철거민들에게도 더 이익이다.
왜냐하면, 귀찮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 보상비가 결국은 재개발 비용으로 묻히게 되지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래서 85%의 철거민이 보상금을 받고 떠나게 되면,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재개발조합은 85%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것은 매몰비용이다.
그러나 남은 15%의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재개발은 시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의 bargaining power는 올라가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남아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재개발 조합으로써는 큰 비용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으로써는, 위의 부등식을 넘는 보상금을 내줄 이유가 없을 뿐더러,
보상금을 더 주게 되면, 이미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마련이다.




결국, 위의 부등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 남은 철거민들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 용역을들여서 쫓아내야 하는 비용 + 저항이 극렬해서 용역들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협상때문에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 협상이 더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상금을 더 타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글에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변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우변의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 믿게 하려면,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가 있고 (용역들에게 밀릴 수가 있고)
그렇기에, 전문가집단의 힘을 빌려서,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고,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내놓아라, 라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전철연이다.




그러나, 전철연의 등장은, 철거민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철연이 용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철연이 철거민을 도와주는 이유는 두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1. 정말로 철거민들의 "어려움"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벌이는 경우 (무상지원)
2. 철거민을 도와주고 보상금을 나눠갖기 위해서. (유상지원)




나는 전철연의 의도는 2번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철연의 행동도 그렇고,
1번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철연 회원들이 정말로 독립투사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것을 쏟아부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번, 보상금을 나눠갖기 위해서, 즉, 돈때문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위의 부등식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 전철연이 가져가는 보상금 < 용역을들여서 쫓아내야 하는 비용 + 저항이 극렬해서 용역들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협상때문에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 협상이 더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즉, 세입자들이 원하는 보상금 위에, 전철연이 가져가는 보상금까지 더 타내야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세입자들과 전철연의 저항은, 상당히 심해지게 된다.
세입자들의 경우, 전철연을 부름으로써 이미 매몰비용이 생겼고,
또한, 우변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망루를 세우는 등,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했기 때문에,
이 비용 이상의 보상금을 타내지 않으면, 먼저 떠난 철거민들보다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있어서,
농성과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점점 더 chicken race로 갈 수 밖에 없는거다.



on the other hand, 전철연의 경우,

"한 집단(철거민)의 이익증대(보상금)를 위하여 compensation(전철연에 대한 보상금)을 바라고 폭력(농성)을 행하는 집단"
이라는 점에서,

"한 집단(재개발조합)의 이익증대(철거민몰아내기)를 위하여 compensation(용역비)을 바라고 폭력(몰아내기)을 행하는 집단"
인 용역단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용역단체의 경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재개발조합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지는 않는 반면,
전철연의 경우, 철거민들에게 망루비용등을 요구하고, 철거민들을 통제하려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그 고용주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철연의 등장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용역단체가 등장하고, 그것에 위협을 느낀 철거민이 불렀는지,
아니면, 전철연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왔는지,
아니면 용역단체가 등장하기 전에 철거민들이 불러서 미리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것은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전철연의 개입은, 철거민들에게

1. 비용의 증가
2. 시간과 노력의 증가
3. 투자의 증가
4. 농성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chicken race에서, 저러한 비용들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보상금을 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