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ezzatura

제길......이래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면 안돼는거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만약,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민주주의나 법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잡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옛날 박정희와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와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perjury란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선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경우로,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르윈스키와 정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문제되기 보다, 법정에서 르윈스키와 정사를 벌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perjury에 해당되어서, 탄핵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었지만서도, 대통령직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탄핵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들은 탄핵을 결의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중범죄를 온 미국국민 앞에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이란 그런 것이다.

섣달 그믐날 밤, 보신각에 나가서 "이명박은 물러나라" 구호를 외치고, 서울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서울 시장이 인삿말을 하는 중간에 "개새끼야" "닥쳐라" 라고 감정을 실어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무섭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들이 법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만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그것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라"라고 외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법치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것인지, 적법하게 당선되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일부"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하야되어야 한다는, 전혀 법치국가답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다. 한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실내행사였는데, 대통령이 입장할 때, 사회자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아달라고 부탁했다. 청중중 반 수 정도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반 수정도는 앉아있었으며, 일부는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 머리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다.

'Whether you like him or not, he i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intain discipline!'

선진국가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일어서서 박수쳐주는 "예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건 싫어하건, 정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대통령이란 1st citizen이며, 그 나라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일부 국민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일부" 국민이 물러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예의"가 아니다. 서울 시장이 한 일이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가 인터뷰 중인데 "닥쳐라" 라고 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서울 시장이 한나라당이고, 자신은 한나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옆의 사람이 외치고 있으니까 "닥쳐라"라고 외친다는 것은 유치한 어린이 같은 발상일 뿐이다.

정치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