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를 좋게 바라보려 했지만, 교육감의 임기를 보고는 그저 한숨을 쉴 수 밖에는 없었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자체가, 이미 교육계 안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지 오래 되었고, 이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체계 전반에 걸친 방대한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굉장한 단순화이기는 하지만, 사교육을 단편적으로 들어보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 시장은 커지는데 반해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것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왜?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할까? 그것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인기 대학을 나오거나,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굳이 사교육에 돈을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교육계 이상의 분야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i.e. 대통령) 큰 영향력을 휘둘러서 주위에서 뭐라 하건 간에 자신의 신념을 추진한다던가 하는게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만한 정도의 시간동안 소신있게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간동안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육감 직선제 제도는, 고작 교육감에게 2년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교육감의 선출하는 방식을 정치적이 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앞으로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잘라버렸다. 2년마다 재선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떡밥으로 뿌려줘야 한다. 현 교육감의 선출이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가진 사람(i.e. 대통령)이 큰 권력을 휘둘러서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물론 나쁘게 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지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뽑힌 자리이므로, 국해의원과 대통령처럼, 엥간해서는 해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직접선출은,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건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더욱 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예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