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촛불집회와 시위등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리고 제안

나는 현재 촛불집회와, 쇠고기수입반대 시위, 그리고 더 나아가 현 정권의 정책들과 그 정권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이하 시위들은 "반대시위"로 총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움직임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우 장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거나 하는 등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니 선의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만한 것이 아니라면(생명이나 큰 재산적 손실이 아닌이상),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보여지는 촛불집회와 반대시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며, 나 또한 가능하다면 참석하고 싶다. (불행히도 나는 현재 나라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작년 무릎의 종양이 재발해서 수술받고 입원중이기 때문에, 집회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밑의 글에서 밝혔지만,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 것(대통령 탄핵)인 것은 정말로 유감이다. 그러나, 그외에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거나,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언론과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중요한 국민의 의사표현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부당하게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언론의 소위 "물타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일부 좌빨세력들이 주동하여서 이러한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촛불집회와 반대시위에,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는 있다. 이글루스에 올라온 몇개의 포스팅만 보건데, 현재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가 표현되는 것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주동하여 사람들이 세뇌되어 나온것이 분명 아니건만, 그렇게 보일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것 같다. 이오공감에 있었지만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한 글에서는, 집회를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두시위를 하자고 재촉하는 민주노총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다. 그렇듯, 이미 정치적인 사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용당하지 말고, 차라리 이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대표해줄만한 정치인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는것, 어렵지 않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것, 어렵지 않다. 편지를 (구식이지만) 써서 보내는것,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 자신의 지역구, 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잘 대변해줄 것 같은 정치인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자신이 오늘 집회에 참석할 것인데, 당신도 나와서 정치인으로써의 의견을 자유발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정치인도 나와서 함께 있을 명분이 서고, 압력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대표자를 세우는 쪽이, 훨씬 더 영향력과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느 단체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이 직접 전화기를 들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기타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표현하고, 그의 의사를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요청했으면 한다. 정치인이란 그런 것이다.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자로써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대표해줄 정치인을 찾아서,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을것이다.

만약 촛불집회에, 반대시위에 새벽까지 끝까지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이 10명만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집회의 성격은 조금 바뀔지 몰라도, 집회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가질 수 있을것이다.





p.s. 현재 이 집회와 반대시위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대처는 솔직히 말해 수준이하이다. 아직도 7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 포스팅은 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by 建武 | 2008/05/27 19:16 | 그냥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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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다비 at 2008/05/27 19:48
국민소환은 가능합니다. 파업 등 장기적 항거로 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다른 이슈로 계속 물타기-돌려막기 성공했지만 사실 그중 한가지만으로도 공직자법 위반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아키히로에게서는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1:22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군요. 하지만 분명한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자리이고, 웬만큼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한은 철옹성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야되어서도 안되고요.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법 체계를 경시하는 분위기는 저는 절대반대입니다.
Commented by hislove at 2008/05/31 14:14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정식으로 발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환에 관련된 법률은 아직 표결에 상정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이명박은 싫어합니다만,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는] 식의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은 현재 법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7 20:23
역시 이건 한나라당 의원을 공략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군요. 나머지 당은 이미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까.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1:19
한나라당 의원 압박은 좀 더 효과적이겠군요. 하지만 나머지 당 정치인이라도 나와준다면, 분명 효과는 있을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2:35
아무 정치인이나 일단 나와주면, 언론에서 무시할 수 있을것 같지는 않군요. 최소한.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8/05/27 22:23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동시에, 무서운 제안이군요.

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촛불집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는 "나쁜 정치인" vs "선한 시민"의, 악 대 순수로서 스스로의 정치성을 부정하기에 단순히 운동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저러한 초대는 시위대 자신의 정치적 입장(내지는 계급적 입장)에 대해 자각을 일으킬수도 있겠군요.

만약 지금보다 시위가 좀더 커진 상태에서 제안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정당정치 구도 자체가 바뀔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2:27
만약 지금의 시위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위라면, 저러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직접 현장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써 시위분위기를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만요.

정치인이라는 부류는, 사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루어진다면, 촛불집회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참가자와 정치인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2:32
현재 촛불시위는 사실 "나쁜 정치인" vs "선한 시민" 구도라기 보다는 "들리지 않는 시민의 외침" vs "명령을 받고 나와 그들을 막는 전경"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경의 보호아래 정권이 있는거죠.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려면, 그들과 직접 소통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적격일것입니다.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8/05/27 23:42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이용이나 당하지 않을까 싶군요
과연 그런 면에서 프로페셔널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용당해줄 리가 없겠죠
요청하는 개인이 정치인이 수틀리게 굴었다간
최소한 발목이라도 잡을만한 인재라면 모를까-;
더불어서 최소한 10만단위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언론의 왜곡보도를 뭉개버릴만한 실증도 되지 않으니
정치적인 여론 파워(?)를 가지기도 쉽지 않을겁니다

PS :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니 당연히 아실겁니다만
원래 소고기 수입 반대였던 집회의 구호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불가능한 이야기인 탄핵 같은 것으로 바뀌었는지는
물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원인을 과연 어느쪽에서 제공했는가 하는 점에서도요
하기사 그거 따져봐야 이미 보기좋게 언론의 왜곡과
경찰+정부의 합작 공작에 넘어가버려서 집회의 성격이
시위로 바뀌어버린 이상 의미없겠지만요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7 23:46
정치인이 나온다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에 회자시켜 이용해먹을 방법이 있는겁니다.

감정적인 이슈에 이성적인 접근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것이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8/05/28 01:37
저 역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섭다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위가 만약 입법부와의 연계를 통해 성공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당 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6월항쟁이, 그 길었던 기간과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집의 분석을 빌리면) 운동이 입법부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입법부 역시 운동의 손을 빌리지 않았기에, 87체제라는 일종의 "통제된 이행"이 이루어졌죠.

그점에서 촛불시위가 그 자신이 먼저 기존 입법부를 포섭하려는 역할을 한다면, 비록 규모가 6월 항쟁보다 작을지 몰라도, 그 효과는 87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더 나아간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은 매우 낙관적이긴 하지만, 한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8 05:35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직접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5/28 03:10
...제가 현장에서 보기엔, 국민대책위(?)에서 그만 해산하자고 하고, 사람들이 안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민주노총쪽이 가두시위를 설득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8/05/28 05:36
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충분히 상상만으로도, 가능한 일이고, 있음직하고, 제가 민주노총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일이고, 그런 것을 직접 보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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