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를 좋게 바라보려 했지만, 교육감의 임기를 보고는 그저 한숨을 쉴 수 밖에는 없었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자체가, 이미 교육계 안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지 오래 되었고, 이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체계 전반에 걸친 방대한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굉장한 단순화이기는 하지만, 사교육을 단편적으로 들어보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 시장은 커지는데 반해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것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왜?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할까? 그것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인기 대학을 나오거나,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굳이 사교육에 돈을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교육계 이상의 분야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i.e. 대통령) 큰 영향력을 휘둘러서 주위에서 뭐라 하건 간에 자신의 신념을 추진한다던가 하는게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만한 정도의 시간동안 소신있게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간동안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육감 직선제 제도는, 고작 교육감에게 2년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교육감의 선출하는 방식을 정치적이 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앞으로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잘라버렸다. 2년마다 재선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떡밥으로 뿌려줘야 한다. 현 교육감의 선출이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가진 사람(i.e. 대통령)이 큰 권력을 휘둘러서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물론 나쁘게 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지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뽑힌 자리이므로, 국해의원과 대통령처럼, 엥간해서는 해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직접선출은,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건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더욱 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예상을 해본다.

폭력에 맞서는 방법으로 같은 폭력으로 맞서거나 비폭력으로 일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위대가 사용한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물론 일부의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그 수위를 볼때, 그리고 현재의 경찰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을 폭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으로 맞서왔건만, 돌아오는 행동은 어젯밤 보여진 그대로였다.

나는 앞으로 시위대가 폭력시위로 나가서 돌을 집어던지고, 화염병을 투척한다 하더라도, 시위대들을 지지할 것이다.

다만, 그 폭력의 방향이 애꿎은 전경들을 상대로가 아닌, 각 언론사와 명령을 내리는 이들에게 향해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 from The Friends of Voltaire.

1.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은 안할 생각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미측에서의 자발적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을 자제해주길 요청한 모양인데, 사실 실제로 그리했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건 다 했다고 본다. 그 이상은 대통령을 아무리 압박해도 무리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의 비서관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배후세력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까닭은 알겠지만, 요즘 언론에 나오는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는건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한다. 만약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보일 뿐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암울한 결과밖에는 남지 않는다.

3. 기독교 원로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가 전 정권이 벌인 일이라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고 맞장구 치는 장면을 보았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니까 바로 아이처럼 맞장구를 치는데.. 이 사람 정말로 정치인으로써는 실격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계산된 움직임과 발언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듯 하다.

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촛불집회에 대한 조언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촛불집회 사람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한나라당 당사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인다면, 앞으로 정국과 18대 국회는 참 재미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쪽이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5년 있으면 어찌되었던 간에 나가고 끝이지만, 이쪽 인간들은 오래오래 정치생명을 이어나가고 싶을테니 말이다.

6. 만약 촛불집회가 계속해서 청와대쪽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시간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듯이, 결국은 폭력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폭력사태가 만약 계속되어서 발전을 한다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혈 진압이다.. 하지만 그것은 양측에게 모두 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정권측에서 기회를 삼아서 좌빨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게 해준다. 유혈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

7. 쇠고기 사태로 표출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용히 잠재우려면, 결국은 쇠고기 사태를 마무리 짓고, 또 그에 이어 대운하나 민영화 정책들도 모두 고스란히 접어야 한다. 그러면 현 정권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다. 현 정권으로써는 어쩌면 촛불집회가 폭력적이 되게 만들어 강제진압시켜버리는 쪽이 더 이익이 될 지도 모르겠다.

8. 따라서 폭력사태가 벌어진다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즉시 발을 돌려서 집으로 갔다가, 다음 날, 또다시 나와서 모이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반은 세종로로, 반은 한나라당 당사로.

9. 과연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시위하는 국민들이 와해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장기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이며, 변수로는 전경들의 반항과 촛불집회를 악용하려 하는 사람들의 발각 정도가 있겠다. 최종결말은 강제진압 혹은 정권의굴복일텐데, 아직은 어느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알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p.s. 개인적으로는 강제진압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더 커다란 참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만약 내일부터 시위대가 한나라당 당사로도 향한다면, 촛불집회는 또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아놔 문국현 대표님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쿄님의 실시간 중계중 이런 것이 보였다.



(오전 1시 53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잠시 왔다가 욕만 먹고 사라졌다고 한다.




...아놔.

너무 늦게 나타났다. 6월 6일 저녁부터 나와서 시위대 가장 앞에서 물대포나 소화기는 내가 맞겠다고 나왔어야지 지금 나와서 뭐에 쓰나. 아니면 지금 나타나려면, 최소한 김밥 20박스는 가지고 나타나서 시민들에게 나눠줬어야지.. 쯔쯔쯔..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의 정치력이란 것도 결국은 이정도였나 싶다.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지금와서 얘기해보도록 하자.
현재의 촛불집회들을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하였다면, 지금의 상황에 이르지 않게 막을 수 있었을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쇠고기 협정 이후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솔직하게 협상결과를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가장 좋은 이유를 얘기하고, 광우병의 위험이 극히 낮음을 알리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였다. 미리 선수를 쳐서, "아 이 정권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까지 하지도 않고, 처음 촛불집회가 벌어졌을 때에도, 그것이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바로 무관심이다.

촛불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는 열릴 수 있고, 다만, 안전상의 문제를 위해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해주면 된다. 신고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한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집회 혹은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하게끔 교통을 철저하게 막아서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아예 양차선 다 막어버리고, 그곳까지 들어오는 길도 왠만한건 다 막아버리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론에서 알아서 "촛불집회로 인해 도심 교통체증 극심" 뭐 이렇게 제목 뽑아줄테니 말이다. 그리고 신고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가두시위를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방패나 닭장차로 막아버리면 된다. 라인을 넘는 사람은 다 연행해버리고.

만약 집회신고에서 청와대 앞길 같은 곳도 가두시위하겠다고 내면, 그런 민감한 곳은 대통령 경호때문에 안된다고 그곳만 불허하면 된다. 광화문앞까지 오는것,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했으면, 촛불집회도 사그러들었을 것을..

이미 집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바보같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의 처사때문에. (대통령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과 각 관료들 전부 말이다. 바보팅이들..)

사실 내가 직접 하고 싶지만, 입원중인 환자가 뭘 할 수 있나. 하지만 능력만 된다면 꼭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림판에서 마우스를 써서 발로 그려서 죄송.. 암튼, 기본 개념은 저겁니다.

트럭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전경을 마주하는 곳까지 가져가서는, 큰 소리로 스피커를 통해 메세지를 청와대쪽에 전달하는거죠. 메세지는 구호나 그런걸 외치는건 별로인것 같고.. 각 블로그들에서 정말로 입장을 잘 정리한 것을 프린트해와서 읽는겁니다. 대중연설을 하는거죠. 그런 대중연설을 청와대와 그 곳까지의 길을 막고 있는 전경들에게 들려주는겁니다.

단순구호는 단순하게 입장을 전하긴 하지만, 반대입장을 취하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잘 정리된, 논리적으로 타당한 글들을 (이오공감만 봐도 여럿 있죠) 가지고 가서 프린트 해서 설득력을 가지게 호소하며 읽으며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의 자유발언과 가지는 차이점은,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가서 읽는겁니다. 뭐 꼭 국어책 읽듯이 읽으라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연설을 하라는거죠. 원고를 가지고 외치는 대중연설.

매일 10개 남짓의 포스팅등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연설한다면, 대치하는 전경들에게도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 있는 주옥같은 논리적인 글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누군가가 실행해주면 좋겠당..



p.s. 이 글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청와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해서 하면 좋겠다.

바로 밑의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도 좀 원색적인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추부길 "사탄 무리들, 이 땅에 판치지 못하게..."


 
  추부길 비서관은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계속되면서 정치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식에게 독을 주겠느냐"며 이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아비'로 비유한 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되고 어긋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추 비서관은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과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으로부터 불안하게 됐다"며 "이런 왜곡과 과장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성경구절을 직접 찾아보자.. 개역개정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다.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버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좆병신새끼가 지금 그럼, 이명박 대통령을 하나님께 비유를 한건데?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다. 아니면, 이명박 god 님께서 성령대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주신다고 비유한거냐? 나 원 정말 씨발 소리밖에는 나올게 없다.

하긴 김홍도 좆병신새끼목사의 교회 나가는 애니까 할말 다했겠지. 저따위 새끼가 교인이랍시고 설치고 뚫린 입이라고 지껄이니까 짜증나는 거다.

추부길이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성경구절이 있다. 그건 잠언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다.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나도 이런 녀석을 입에 담는건 죄스런 일이겠지만, 이런 녀석이 성경구절을 왜곡인용하여 딸랑거리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다. 나는 "너같은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거다.

1. 6월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북파공작원추모제인가가 열린다고 한다. 사실, 이런 "북파공작원" 성질의 모임은, 내생각엔 공식행사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공식행사를 가진다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야하는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간첩을 북으로 보냈었다고, 혹은 보내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공작원이 당연히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떠벌릴 이유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설 계기를 마련한다라는건, 정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으로써야,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건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정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뜯어말려야 하건만,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2. 어차피 내일 6월 6일 오후부터도, 시위대 간의 심각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양측 시위대의 질이 문제인데.. 아마도 한쪽은 계속해서 - 적어도 표면적, 전체적으로는 - 비폭력을 외치는 시위 지도부가 없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데 반대된다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럴때, 만약 한쪽이 자극하면서 "경찰이 보기에 미미한 정도의" 폭력을 다른 한쪽에게 구사한다면, 상황은 참으로 거시기해지게 되어있다.

3. 이렇듯 다른 성격의 시위대들이 조우하게 되면, 경찰이 그 가운데에서 정리를 하고 폭력사태로 벌어지지 않게 막아야 할 것인데,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오늘부터 주말까지, 특히 오늘, 그러한 역활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예상으로는,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의 폭력은 지켜보고 있다가, 쪽수가 더 많은 쪽이 수로 덤비려고 하면, 그때가서 폭력사태로 번진 시위를 "진압"하여 "해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진압과 해산의 대상이 어느쪽이 될지는 대략 보이는듯 하다.

4. 촛불집회 참가자들로써는 다른 시위대와 경찰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른 측이 어찌해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의 "쪽수"가 중요해진다. 딱 봐도 숫자로 상대가 안되겠구나.. 생각이 들만한, 사람의 수가 필요하다.

5. 또한, 지난주 집회동안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사이를 잘 지켜줬던 "예비군"들과 같은 역활이 매우 중요하게 될것이다. 일차적으로 중간에 서서, 폭력이 벌어지지 않게 막는것. 매우 중요할 것이다.

6. 양측 집회참가자들의 수에 대한 경찰의 추산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

7. 지금까지의 경찰 vs 촛불집회의 구도에서 경찰 vs 촛불집회 vs 보수단체 의 구도로 바뀌었다. 표면적으로는 경찰은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도 막아야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예정이다.

8. 촛불집회 참가자가 대략 5~10만명정도로 주말동안 꾸준히 유지된다면, 여론도 머리를 돌릴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다른측 시위대의 쪽수와 엇비슷하다면, 아마도 촛불집회가 한달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로테이션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회는 그게 안될테니까.